한국무역협회 로고.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간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산업계의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적 고급 두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생산‧전문 인력의 유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날 발간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의 마지막 시리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결과 자료. (사진=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 생산 인력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급 인재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대 주력 산업은 물론 5대 유망 신사업에서도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지속돼 해외 우수 인재 확충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다.

IMD 고급두뇌유출지수(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33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 인력의 경우 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방안으로 제언하며, 해외 생산 인력 유입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제시했다.

양적 확대 관련, 향후 우리나라 도입에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 오는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 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 생산가능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 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송출 국가, 허용 업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하고,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적 고도화 관련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송출 국가 현지에서의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여 유입 인력의 생산성과 정착 효율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제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도입 인력을 사업장에 효과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인프라 정비 관련해서는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근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인력 관리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체류 중인 해외 전문인력 수는 큰 증감 없이 4~5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글로벌 우수 전문인력 유치와 국내 기업환경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현 외국인 비자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분류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더불어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답보중인 국내 체류 해외 전문 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 고급 인재 확보 방안을 유치, 관리, 활용 단계별로 제언했다.

먼저, 유치 단계에서는 우수 전문 인력 대상 비자의 파격적인 유효기간 확대 및 발급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고급 인재 유치 경쟁 속에서 빠르게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단계에서 재외 한인 고급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하여 우수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기업의 재외 한인 기술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공동 과제 수행 등 기술 교류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활용 단계에 들어서서 해외 인력이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인프라‧언어‧문화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양지원 연구원은 “초저출산 시대 속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로 인력난은 향후 가중될 수밖에 없어, 해외 인력 유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제시하며 “무엇보다 국내 유입 이후 정주 단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5만 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