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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시리즈의 세 번째인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생산인구 확충을 위한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보고서)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미충원 인원 규모는 18.5만 명으로, 보고서는 유휴 인력 중 5%가 경제활동인구로 전환(+16.4만 명)되고 그중 50%만이라도 구인난에 처해있는 분야에 충원(+8.2만 명)된다면 인력난 해소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인구 감소 및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A.C.T(관심 Attention‧공생 Co-prosperity‧맞춤 Tailored)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A.C.T는 비근로 청년에 대한 관심(Attention), 중장년 퇴직자와의 공생(Co-prosperity), 경력 단절자를 위한 맞춤(Tailored) 정책을 뜻한다.

보고서가 제언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비근로 청년에 대한 관심 정책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고립·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현 상태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성공적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중장년 퇴직자와의 공생 정책으로는 과거에 비해 건강·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향도 높아진 중장년 퇴직자와 인력난에 직면한 기업 간의 공생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력 단절자를 위한 맞춤 정책으로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일-가정 양립 어려움에 따른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사회 내의 여러 유휴 인력이 오랜 시간 비근로 상태로 고착화될 경우, 직접적 인적 자본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사회적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유휴 인력을 경제 활동으로 다시 끌어들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이 우리 정부 및 사회가 행동(A.C.T.)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