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가 3일 ‘기업의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4편의 보고서 시리즈 중 첫 번째인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정책 제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4편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인구 부족을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 가지 분야의 정책 제언(▲Culture ▲Advancement ▲Return ▲Embrace)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네 가지 분야에서 Culture에 속하고,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첫 번째 보고서를 시작으로 (Advancement)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 생산성 제고 방안’, (Return) ‘유휴 인력의 경제 활동 촉진 방안’, (Embrace)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등의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기업 내 친(親)출산·양육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가 여성 근로자 출산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 연구 결과’에서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제도는 여성 근로자 출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출산 의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출산·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방안으로 경력 단절 여성 고용이 31.5%를 차지했다. 이는 퇴직자 고령 인구 고용 29.6%, 외국 단기인력 고용 28.2%보다 높았다.
이에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 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여건이나 상황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른 만큼, 자발성과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그는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NB뉴스=황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