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사진=인터넷)

여당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한창이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연일 이 이슈로 시끄럽다.

당사자인 김포와 서울은 물론 인근 지자체인 경기도와 인천의 정당, 정치인, 시민들이 제각기 다양한 주장을 내놓고 있고, 일각에서는 하남, 광명, 구리, 고양, 과천,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모두 서울에 편입하자는 ‘메가시티 서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야당에서는 ‘총선대비용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여당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국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짚어주고 싶은 건 일단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적절한 정의조차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남발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다. 과연 이 이슈를 논하는 정치인, 언론들은 이 단어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까?

일반적으로 ‘메가시티(Megacity)’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대도시 혹은 대도시권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같은 정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최대 도시는 인구 3800만명대의 일본 도쿄도이며, 2위는 중국 상하이시(3400만명)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은 인구 2560만명대로 5위다.

서울, 뉴욕, 도쿄, 베이징 등 메가시티의 중심도시와 권역. (사진=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인구가 1000만이 안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인구를 합한 숫자다.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전체가 ‘서울권’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실제로 서울과 뉴욕, 도쿄, 베이징 등의 지도를 비교해보면, 중심도시와 주변 권역의 크기와 구성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는 얘기다.

게다가 그간 우리 정치권이 국가전략으로 거론해온 ‘메가시티’는 사실 서울보다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관련있는 개념이라는 점도 짚어주고 싶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의 선거공약집에서도 ‘메가시티’란 단어를 찾아볼 수 있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겠다거나, 군산・김제・부안 등을 묶어 새만금을 본격 개발하겠다는 식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심도시권역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역대 정부 모두가 정치성향과는 별개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동의해왔고, 그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얘기다.

반면, ‘메가시티 서울’ 정책은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집중과 확대를 가속화하는 정책이어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 집중’ 정책에 동의할 수 있을까?

수도-제2도시간 인구 격차(왼쪽)와 수도권 밀도 비교(오른쪽). (자료=한국은행)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의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는 지역이다. 게다가 이러한 집중은 최근 청년층의 활발한 인구이동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21년 중 수도권 인구 증가에 대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은 78.5%이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한 동남, 호남, 대경권에서 청년 유출의 기여율은 각각 75.3%, 87.8%, 77.2%에 달했다.

청년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오랜 기간 추진해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그동안 모든 지역에 예산을 고루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발전전략을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효과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메가시티 전략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정말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면 ‘메가시티 서울’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장기적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려면 정치권은 물론 지자체와 중앙정부, 주민 모두 장기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가정책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사용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국민 여론은 정책의 합리성, 당위성이 아닌 지지정당의 선거 유불리에 맞춰 양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 되면 장기적 정책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런 이유로 이번 여당의 뜬금없는 ‘김포 서울 편입론’ 제기와 ‘메가시티 서울’ 전략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섣부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급작스럽게 제기해 국민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선거전략에 한숨이 나올 따름이다.

(CNB뉴스=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