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양평고속道…흠집내기 난무
총선 앞 정쟁 최고조…결정적 한방 없어
국민 절반 “국정감사 성과 없었다” 평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감은 KBS 신임 사장 관련 손팻말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렇다 할 ‘한 방’이 없이 막을 내렸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유독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서로를 공격하는 ‘증오 정치’가 심했다. 내가 좀 못해도 상대방을 제대로 흠집내기만 하면 ‘성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국감장에 그대로 투영됐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을 지켜 본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증인 요구, 저인망식 자료 모으기, 아님말고식 폭로와 망신주기식 질의…

자료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석이 부실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질문만 늘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다.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법카 의혹을 파고 들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성과 무성의한 답변만 난무했고 정작 새로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외교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야권의 지적이 이어졌으나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그간 이어온 정쟁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작은 성과도 있었다.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폭로한 것은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를 끌어냈다. 김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지난 20일 당일 김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지방정부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알려진 것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 자료를 토대로 올해 지방교부세가 11조 원 이상 삭감되고,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07곳의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지난 27일 국회 한 상임위 국정감사 모습. 이번 국감은 총선을 앞두고 정쟁만 되풀이됐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마지막 국감이 정쟁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이유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이 국감장보다 지역구 상황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정쟁에 불을 지핀 점 등이 ‘맹탕 국감’을 가져왔다는 평이다.

여기에 이번 국감 실적이 의원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국감 활동 상황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그 비율을 얼마로 할지를 정하지 않아 야당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국감 성적표의 책임을 상대 당에 돌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언론브리핑에서 “우리 당의 민생·책임·희망 국감 취지에 맞게 의원들이 노력했다. 터무니없는 정치공세가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번 국감은 ‘(여권의) 무책임, 고의적인 정쟁화,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정, 적반하장’으로 규정된다”고 책임을 여권에 돌렸다. 

이 같은 양태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P,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 응답률 13.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정감사 성과가 있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였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