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 국감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17개 국회 상임위가 9일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이 전년보다 8곳이 늘어난 총 791개 대상으로 실시한다.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 만큼 민생에 중점을 두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막상 상임위원회마다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당을 향한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번 국감 핵심 키워드로 ‘민생’으로 설정한 만큼, 슬로건도 ‘민생부터 민생까지’로 정한 국민의힘은 한글날 연휴 직전인 지난 6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모드로 전환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마지막 국감에 임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민생을 챙겨 책임 있는 유능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중앙)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센터를 운영해 국감기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국감에 반영하겠다”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국감 기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 국민에게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도 “경제 위기 속 어려움에 직면한 취약 계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도 집중적으로 제시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중앙)가 지난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원칙과 기준을 각각 ‘국민과 민생’으로 설정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바로잡을 계기”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국감이 소외된 민생과 경제 분야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삼고 위기에 놓였다”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인 만큼,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의 주요 핵심 쟁점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핵심 사안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핵심 쟁점들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로 나눠진 만큼, 이를 조정해 현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라며 “국감 기간 중 주말을 제외하고 원내대표실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다.

더구나 여야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대법원장 인사 공백 사태’ 등 뇌관을 안고 시작하는 이번 국감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다 보니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각 상임위 마다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것으로 보여 대치 정국의 수위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로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 걸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편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설 태세다.

아울러 과방위는 ‘김만배- 신학림 대선 공작 가짜뉴스 의혹 사건’, ‘언론장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공영언론 인사와 관련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주장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