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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김태은-정미영 의원 발의 조례 공포...내용은?

22일 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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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9.22 11:09:43

(좌측부터)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김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 민주당 정미영 의원 발의 조례 공포 (사진=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김지호 의원,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 민주당 정미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22일 공포됐다.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외 2건과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 동)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다.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조례는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다.

3명 의원들의 조례 발의 취지 등 내용은?

1. 김지호 의원 조례발의 내용


김지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의 근거를 마련해 기본 틀을 만들었다”라며,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문제가 개선되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고 “의정부시의 학생들이 생존수영이 필요할 때나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완전히 체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변경된 컬링장 사용요금을 통해 향후 컬링뿐만 아니라 의정부 빙상스포츠 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행되는 조례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부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와 무단 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있으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 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시 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좋은 컬링 기반 시설을 이용하여 의정부 컬링 스포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했다.

 

2. 김태은 의원 조례발의 내용

김태은 의원은 “조례 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이스(MICE)산업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핵심”이라며“조속히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마이스(MICE)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중 미 포장도로에 대해서 국유지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이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 건축허가에 어려움을 겪던 민원 해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진 등을 이루는 등 지역 경제를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및 도시 브랜드 강화에 이바지하여 도시 전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발의됐다.「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건축법」에 따라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3. 정미영 의원 조례발의 내용

정미영 의원은“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순환 경제체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의정부시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인사청문 대상 기관의 건전한 경영과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의 공공기관이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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