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법원장 후보, 다시 지명하라”…이균용 낙마 선언

각종 의혹에 “송구하다”…자질 부족에 35년만의 부결 전망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도덕성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균용 후보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최소한 법은 충실히 준수하며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틀 동안 이균동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배당금 수령, 땅 투기, 아빠찬스 아들 인턴에 이어 쪼개기 증여, 양도소득세 탈루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다”면서 “대법원장 후보가 아니라 역대 후보 중 의혹 최대 후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NB뉴스에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10억원 가량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는 장관 후보와는 달리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인준의 칼자루는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가 안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후보자는 앞서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는 “송구하다”며 몸을 낮췄으나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 건강보험법 위반, 아들의 김앤장 인턴 등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의 편법 증여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제 제기에는 “제 가족이나 처남이나 법령을 위반하는 일을 한 일은 전혀 없다”며 “장인이 정리해준 재산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