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중앙)이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과정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인이 ‘특정 혐의와 인물을 제외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첩 보류 지시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정당한 절차를 따져서 문제를 제기할 문제”라며 “그런데 득달같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게 명예롭고 정당한 군인으로서 살아온 군인이 해야 할 명예로운 모습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역시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방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1사단장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장관과 함께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다”며 “분명 외압이 있었고 지난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 전혀 다르게 장관이 관여하고 여러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범철 국방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신 차관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저 또한 그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포렌식할 의향도 있고, 보안폰은 통신 기록과 보안통화 내용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오지만 발신 기록은 추적할 수 있어 정보사령부를 통해 확인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