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 (사진= 김포시 갑을 지역위)

"8천만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32.5억원 국도비 반납)를 즉각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양측 지역위원회 이름으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8천만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를 즉각 멈춰달라’는 것. 하지만 정작 나서야 할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홍철호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국도비 반납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얼마전 갑자기 2020년부터 진행돼 온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중기부와 경기도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결정했다. 원래는 국도비 등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정밀가공기계 등 장비를 도입한 후 올해부터 소공인 지원을 시작했어야 했다. 

CNB뉴스가 이 문제를 최초로 보도하자 김포시는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배보다 배꼽"이라며 10년에 175억원의 추가 시비가 투입될 것이므로 국도비 반납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중앙정부, 중기부에서는 "그 책정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언급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포기 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김포시는 아직까지 175억원의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 제조업의 80%에 달하는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타 공모사업에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경우 김포시가 입게 될 피해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포기하고,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 1년간 패널티가 있고, 2020년부터 수년 동안 진행된 사안이라 '매몰비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업 매몰비용만 따져도 현재까지 최소 약 10억 정도여서 세금이 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철호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사진= 홍철호 블로그)

홍철호 소상공인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한편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김포시을)은 지난 6월 7일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김병수 김포시장도 참여하는 김포시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할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 정작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포기(국도비 반납)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게다가 이 사업은 현재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소공인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공인 지원 사업에 오히려 민주당이 사업포기를 멈추라며 팔을 걷어부치고 있고, 정작 국민의힘 홍철호 소상공인위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다음은 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의원 지역위원회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김포시 민주당 갑을 지역위원회 공동성명서]

8천 소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포기를 즉각 멈추십시오.

김포시가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온 약 50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사업인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 제조업의 80%에 달하는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온 만큼 국비 25억 원과 도비 7억 5천만 원의 예산 반납뿐만 아니라 그동안 집행한 약 9억 원의 도비와 시비 또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여타 공모사업에도 페널티를 적용받게 될 경우 김포시가 입게 될 피해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업 포기 결정이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었고, 시의회 보고나 심의 과정 뿐만 아니라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을 대표하는 소공인협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없이 김포시 집행부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김포 제조업의 80% 이상이 10인 미만의 소공인 사업장입니다. 김포시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김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제조업을 육성하는 기술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통해 2021년 당시 전국단위 연간 2~3곳만 지정되는 25억 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도시형 소공인 중심인 김포의 산업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과 도의원, 기초의원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공모 당선된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포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임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김포지역 8천여 소공인 사업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선 8기 인수위 활동백서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선을 하겠다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개소 전 간담회 등을 통해 합동 생산설비 구축’과 스마트장비 계획, 예산 64억 투입 등 초단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버젓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는커녕 그 어떤 여론 수렴이나 숙의, 검토 과정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은 8천 소공인 사업장뿐만 아니라 50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약속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김포시에 요구합니다.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사업 포기 방침을 즉각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김포의 먹거리 창출 기반을 위한 소공인 지원방안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김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김포시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을 지역위원회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