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공고문. 김포산업진흥원이 경기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소공인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원장도 없고 사업예산도 없이, 달랑 직원 7명으로만 구성된 김포산업진흥원이 경기도 1위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6월 1일 경이다. 타지자체 같으면 시장 이름을 걸고 대대적인 홍보를 할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김포시는 보도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어쨌든 김포산업진흥원이 경기도에서 1위를 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왜 대단한 성과일까?

경기도 내 집적지구 14개소 및 소공인 컨소시엄 중, PT에 참여한 쟁쟁한 상대, 성남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도시형소공인협의회-화성산업진흥원 컨소시엄을 모두 제치고 1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김포산업진흥원 올해 사업 예산을 거의 모두 삭감시키고, 진흥원장도 없는 상황에서, 7명 밖에 안되는 직원들이 이뤄낸 쾌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산업진흥원들 사이에서는 김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화제가 될 정도다.

좀 더 비교해 보면, 김포산업진흥원 직원은 7명에 불과하지만, 성남산업진흥원은 현원 약 104명이고, 김포보다 1년 늦게 설립된 화성산업진흥원도 약 28명인데 추가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출연금이나 사업비 차이는 김포산업진흥원과 비교해 볼 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산업진흥원은 경기도의 2023년 첫 공모사업에서 1위를 획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김포산업진흥원을 계속 없애려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걸까?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시도?

일전에 김포시 집행부가 일명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김포시의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도 최종 '가부동수'로 부결돼, 진흥원 해산 조례가 결국 무산됐다.

해산이 부결됨에 따라 김포시는 오는 7월 추경을 통해 김포산업진흥원 사업비 예산을 세워주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사업비 예산을 거의 삭감했기 때문이다. 사업비 예산 추경을 세우는 일은 김포시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다. 기업지원과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시의회가 제대로 짚어 봐야 하는 대목이다.

김포산업진흥원이 필요한 이유?
이번 '공모사업 1위'가 증명

김포산업진흥원을 없애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김포시는 등록 공장수가 경기도 2위다. 작은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사업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산업진흥원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이번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김포산업진흥원이 1위를 한 사례다. 경기도의 각종 공모나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치밀하게 작성하고, PT자료도 만들고, 실제로 PT를 해서 사업을 따내야 한다. 그 외 여러 전문적인 과정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소공인 사업장의 상황은 열악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의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한 정보도 온전히 접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소공인에게 중요하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용역'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다시 '해산 조례' 상정 시도할까?

7월 추경에 사업예산 세운다는 약속은?

한편 또 다른 문제의 핵심은 현재 김포산업진흥원이 운영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위탁 문제다. CNB뉴스가 이와 관련해 여러 건의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을 통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참조 2023년 5월 18일자 기사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 속내?...멈춰진 소공인센터 구축, 임대료만 1억 세금낭비"기사와 이 기사과 관련된 "김포시 반론"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CNB뉴스는 김포시 집행부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김포상공회의소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렇게 돼선 안되는 이유도 첨부했다.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이와 관련해 "김포상공회의소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딱 잘라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세간에는 김포시가 9월 경 재차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를 김포시의회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논리라면 7월 추경을 통해 김포산업진흥원 사업예산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소공인들을 포함한 시민의 대변인인 김포시의회 시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와 다음달 추경 예산 심의, 조례 심의 등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