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CNB뉴스 기사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 속내?...멈춰진 소공인센터 구축, 임대료만 1억 '세금낭비'"와 관련해, 김포시가 3가지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김포시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

첫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이 지연돼 '세금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소공인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지난 2월에 개최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장비사양 결정 및 배치, 구도를 결정하기 위해 일정이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이는 개관 이후 실제 센터를 이용하게 될 소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센터 운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구축장비 예산은 32억(국비25억, 도비6억, 시비1억)의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집행에 앞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현재 장비구입을 위해 일상감사, 경기도 계약심사, 제안서평가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한, 장비도입위원회 및 소공인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된 장비는 국내 업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규격으로 조달청 입찰참여를 통하여 도입될 예정으로 구입기간에 대한 것은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반론은 CNB뉴스 기사의 본문 내용 중 '멈춰선 공사...멈춰선 장비구입 세금낭비 예상' 소제목 하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위원회’에서 기계의 종류를 모두 결정했음에도 김포시는 현재까지 실제 장비구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수입장비여서 구입계약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임에도 구입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김포시 입장이다.

둘째,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연의 문제 중 하나로 '전문인력 채용'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포상공회의소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과 관련, 위탁기관인 산업진흥원의 인력채용 규정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신규 직무에 대하여 자격기준과 적정 보수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김포상공회의소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는 내용은 검토된 바 없으며, 사실과 무관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반론은 CNB뉴스 기사의 본문 내용 중 '멈춰선 전문인력 채용' 소제목 하에 "세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김포상공회의소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김포시 입장이다.

셋째, 김포상공회의소가 1층 '우수공산품전시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댓가로 시 소유 건물과 주차장을 9년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세금낭비'라는 지적과 관련해

김포시 기업지원과는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공산품 전시장은 매년 관내 학생과 다양한 계층의 견학유치를 운영하였으나, 2020. 2월부터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면서 오프라인 전시장이 다소 위축된 바 있으므로 2023. 4월부터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이 반론은 CNB뉴스의 본문 내용 중 "또한 김포상공회의소는 9년째 1층 ‘우수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김포시 입장이다.

다음은 김포시가 반론을 제기한 CNB뉴스 기사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 속내?...멈춰진 소공인센터 구축, 임대료만 1억 "세금낭비""의 전문이다. CNB뉴스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김포시의 반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내용을 모두 첨부한다.

[기사 전문]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 속내?...멈춰진 소공인센터 구축, 임대료만 1억 "세금낭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모습, 지난해 11월 김포시는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마쳤지만, 이후 인테리어, 장비도입, 인력 채용 등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제출한 일명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조례안'이 지난 3월 24일 의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5월 18일 현재까지 시가 진흥원을 정상화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의 속내는?

김포시가 지난해 김포산업진흥원의 2023년 사업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올 1월부터 진흥원은 소공인 등 기업의 진흥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도비 32억 5000만원을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도 리모델링만 완료해 놓고 6개월째 진전이 없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원래 진흥원이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이 체결돼 있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는데, 시 집행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따라서 이에 따른 두가지 김포시의 속내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하나는 의회에서 부결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공기관인 산업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김포상공회의소 등에 민간위탁하려는 속내는 아닌지 말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6개월째 진전이 없는 김포시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진행과 관련된 3가지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첫째, 멈춰선 공사...월 1600만원 임대료 낭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임대 계약이 지난 2022년 6월 체결되고 같은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추가 진행사항이 없다.

리모델링은 과거 오랫동안 방치된 팬텍건물의 전기, 소방, 구조, 통신 등 기본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소공인들이 이용해야 할 교육장, 장비실, 사무실, 비즈니스 라운지, 전시장 등이 추가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월 이후 인테리어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세금 낭비도 큰 문제다. 임대계약 후 월 1300만원의 임대료와 300만원의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약 9600만원의 세금이 날아간 셈이다.

둘째, 멈춰선 장비구입...세금 낭비 예상

지원받은 국도비 등을 통해 일반장비, 첨단장비, 측정장비 등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위원회'에서 기계의 종류를 모두 결정했음에도, 김포시는 현재까지 실제 장비 구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수입 장비여서 구입 계약을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임에도 구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또한 세금낭비가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기계들의 가격이 이미 인상됐기 때문이다. 시기에 맞춰 구매했을 때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손해는, 즉 세금 낭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셋째, 멈춰선 전문 인력 채용

김포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첨단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아직까지 인력 채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혹시 김포시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세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김포상공회의소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포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을 주려 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일전에 CNB뉴스는 단독 기사를 통해 김포상공회의소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세간에 알린 바 있다.

김포상공회의소가 김포시로부터 위탹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수공산품전시장' 모습.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상공회의소는 김포시와 총 3번의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9년째 1층 '우수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시장이지만 관람객은 없고, 수년째 먼지만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포상공회의소는 이 전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댓가로 김포시 소유의 건물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금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또다시 이와 같은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2023년 5월 2일자 기사 "김포시, 상공회의소에 10년째 민간위탁?...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참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진행 현황

한편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 12월 30일 착수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진행했다. 이후 2021년 9월 30일 김포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을 체결했다. 진흥원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2021년 11월 5일부터 2022년 4월 26일까지 장비도입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장비의 종류를 모두 결정했다.

하지만 1차 사업계획 변경(구축면적 확대)으로 6개월을 연장했고, 2차 사업변경을 통해 공사 준공 예정일인 2022년 12월 31일을 1년이나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로 또다시 변경했다. 이유는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도입장비/운영인력 재검증'이다. 어떤 기업인을 말하는 것일까? 올해부터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김포산업진흥원 운영하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내년 초까지도 정상 운영이 묘연하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