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상공회의소 제2 공산품 전시관 모습, 관람객이 아무도 없다.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가 10년째 김포상공회의소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우수 공산품 전시장' 운영과 그 댓가로 제공하고 있는 2층 건물 무상사용...그러나 전시장에 방문객은 없고, 먼지만 쌓이고 있어 여러모로 '세금 낭비'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김포상공회의소와 2013년 8월 28일부터 3차에 걸쳐 '우수 공산품 전시장' 운영 위탁 계약을 맺었다. 1차와 2차는 기간이 3년씩이었지만, 2019년 3차 위탁은 5년을 계약해 2024년 8월 28일까지다. 위탁에 대한 댓가는 2층 건물과 야외 주차장 무상 사용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 8월 29일, 4차로 김포상공회의소와 5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건 거의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이 계약이 정말 당연하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김포상공회의소, 시 건물 무상사용...왜?
예상임대료 3억원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1차 문제는 '우수 공산품 전시장'이 먼지가 가득 쌓인 채, 방문객도 없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NB뉴스는 이를 감독해야 할 김포시 기업지원과에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시관 방문객 현황을 요청했지만, 그 내역 자체가 없어서 알 수 없었다. 김포상공회의소는 시로부터 위탁받은 전시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김포시 기업지원과도 민간위탁자인 김포상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는 왜 김포상공회의소와 이러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일까? 김포시가 김포상공회의소와 그동안 3차에 걸쳐 체결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김포시 내 수많은 공장이나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났을까? 전시장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김포상공회의소 제1 공산품 전시관 내부 모습, 제대로 된 관리는 커녕 관람객이 아무도 없다. (사진= 김진부 기자)

더 심각한 2차 문제는 1층 공산품 전시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상공회의소가 김포시민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자산, 즉 김포시 소유 건물을 11년 간 전액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포시는 시청 본청의 사무실이 모자라,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상공회의소의 김포시 소유 건물 11년간 무상사용, 정말 불합리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CNB뉴스 요청으로 김포시 기업지원과에서 계산한 이 공공건물의 예상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일단 1층 야외 주차장을 제외한 2층 건물의 연면적은 1182제곱미터다. 따라서 넓은 지상 주차장 부지를 제외하고, 건물과 일부 부지 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대부요율 2.5%로 곱하면,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예상 임대료가 연 2614만 4570원으로 나온다. 이를 현재까지 약 10년 곱하면, 2억 6144만 5700원이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10년 동안 시민 세금 2억 6000만원이 없어졌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