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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60억 등 표적삭감 논란?"...고양시, 손발이 묶인 상황

복지재단 설립 예산 전액 삭감 및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용역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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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4.05 13:19:00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회 추경 중 60억원이 삭감돼 사실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추진비 삭감의 경우,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기획조정실, 언론홍보담당관 등 일부부서에 대한 삭감은 '표적 삭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약속했던 사업들마저 추진하지 못하게 됐으니 말 그대로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볼멘 소리를 했다.

실제로 지난 3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집행부가 올린 약 2170억원 중 60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60억원 중 업무추진비 총 1억 8000여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주민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예산 약 58억원이어서 큰 문제라는 얘기다.

추경이 삭감된 주요 사업은?

추경에서 삭감된 주요 사업은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 △건강취약계층시설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지원 △고양 박물관 설립 △한옥마을 조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2023 세계도시포럼 개최 △국립과학관 건립 등이다.

특히 이 중 시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서는 "매년 10월 1일 '고양시 시민의 날 조례'에 근거해 추진해오던 행사로, 지난해 풍성한 문화행사와 함께 도심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돼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다."라며 "시는 그간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드론쇼, 초대가수 공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어우러진 시민화합의 장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추경예산 삭감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복지재단 설립 무산...전액 삭감

조직개편안 아직도 의회 통과 못해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경우 "민생안정과 직결되는 사업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고양형 복지체계’의 핵심 전략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 9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이후 2023년 본예산에서는 심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올해 초 본예산에서 전액삭감,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또다시 삭감되면서 4번이나 예산확보에 고배를 마셨다."라고 아쉬워했다.

시 관계자는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며, 계속해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와 시의회 모두 결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와 의회 간 갈등은 조직개편까지 번졌다. 당초 시의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안 통과 후 연초 상반기 인사이동과 함께 조직정비가 완료됐어야 하지만, 조직개편안이 아직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한편 조직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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