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3일 오후 4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금성의 집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파주시)

"인근 주민과의 논의도 파주시와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성범죄·존속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섰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3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2년 9월에 파주시 월롱면에 들어선 ‘금성의 집’ 시설에 대해 이전 및 폐쇄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성의 집'은 지상 1층, 3개동에 현재 17명의 무의탁 출소자 재활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작년 2022년 5월 파주시에 건축물표시 변경 및 증축 신고를 거쳐 같은 해 9월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이전했다.

하지만 최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지역의 이슈로 떠올랐다. 사안이 이처럼 커지자 3일 오후 4시, 김경일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

월롱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설 이전

지난 3월 19일 이장 등 주민 8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발족해 28일 파주시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29일에는 월롱면이 지역구인 박정 국회의원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설 이전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에도 시 전담부서가 지정돼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와 협의해 안심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성의 집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과, 시설 이전 전까지 긴급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관련 공직자 엄중히 문책하겠다"

김경일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금성의 집 이전이 민선 8기 출범 전에 이뤄진 사항이긴 하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또한 “파주시는 부당하게 들어선 금성의 집 이전 촉구 및 폐쇄를 최우선 목표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파주시 허가가 아닌 건축물 증축 신고를 통해 이전하게 된 것이지만, 김경일 시장은 안일하게 대응한 관련 공직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제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그 대상이다. 다음은 김경일 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파주시 월롱면에 소재한 ‘금성의 집’ 시설 이전 및 폐쇄를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금성의 집 인근 안전 환경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세계교화갱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금성의 집은 지상 1층, 3개동에 현재 17명의 무의탁 출소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작년 2022년 5월 건축물표시 변경 및 증축 신고를 거쳐 같은 해 2022년 9월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이전했습니다.

금성의 집 파주시 이전은 단 한 마디의 협의나 언급조차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과입니다. 인근 주민과의 논의도 파주시와의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 있는 시설이 말 그대로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금성의 집 이전이 민선 8기 출범 전에 이뤄진 사항이긴 하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금성의 집 이전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한 공직자를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파주시는 부당하게 들어선 금성의 집 이전 촉구 및 시설 폐쇄를 목표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주민대책위원회와의 논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치안 강화를 위해 ▲순찰활동 강화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가로등·보안등 추가 ▲안심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치안 강화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셉테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경기도 셉테드 공모 및 행정안정부 로컬브랜드 공모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셉테드 환경으로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법무부에 입소자 외출 시간 지정과 접근 제한 시설 지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나아가 파주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피시설 입주시 지자체 신고 및 주민 동의가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적 절차를 모두 세세하게 검토하며 금성의 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 변경 등 시설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파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겪는 불안과 두려움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파주시는 신속한 추진력과 강력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금성의 집 이전 촉구 및 폐쇄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시민 여러분께 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조속히 이뤄내겠습니다.

금성의 집 파주시 이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이전 촉구 및 폐쇄를 법무부에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