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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김포시 김병수 시장, 8번 본회의 모두 불참...8개월간 불통?

민주당 김계순 의원의 5분 발언...사실일까? VS 거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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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3.28 10:29:50

지난 23일 제7차 본회의에 김병수 시장이 불참한 장면 (사진= 김진부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의 일명 "의회와 불통"이 도를 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된 총 8번의 본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그 중 중요했던 3개 본회의 즉,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 23일 열린 7차 본회의, 마지막 27일 8차 본회의까지 모두 불참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일이다.

지방자치법 제54조(임시회) 3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도 돼 있다. 이번 임시회도 시 집행부의 중요한 조례안을 심사해 달라며 김병수 시장이 직접 임시회 의회 소집을 요구했던 사안이다. 초대해 놓고 정작 본인은 불참한 꼴이다.

시장, 본회의 참석 법적 의무 아니다?

물론 시장의 임시회 본회의 참석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롭거나 대단히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 부득이 불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제223회 임시회처럼 8번의 본회의를 모두 대놓고 불참한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게다가 이번 임시회는 시장의 소통이 더 필요했던 회기였다. "김병수 집행부의 5호선 용역 비공개" 사태로 인해 의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시장은 회기 중 한번이라도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왜 아직까지 5호선 용역 중간보고는 비밀일까?

사건이 터진 지난 14일, 1차 본회의가 열린 날에는 급기야 김병수 시장의 불참과 묵묵부답에 더해 철도과장의 두문불출, 연락두절 등 심각한 불통으로 의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지난 3월 6일 월례회의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5호선 용역 중간보고"를 시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언급도 없이 의회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 22일째다.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5호선 용역 중간보고를 왜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하지 못하는 걸까?

김포시의회 파행의 원인이 이처럼 "김병수 집행부의 불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8차에 걸친 모든 본회의에 불참한 사건이어서, 그 불통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김병수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의회와 소통하고 의문투성이인 '5호선 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용역 예산을 세워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김병수 불통 논란의 진실?...맞다 vs 틀리다
김계순 의원의 "8개월간 간담회 없었다"는 거짓일까?


김병수 시장의 불통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병수 시장의 의회 경시 태도, 즉 '의회와 불통'문제를 지적했다. 그런데 일부 발언에 대한 진실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계순 의원의 5분 발언 모습 (사진= 김포시의회)


그 문제의 발언은 "김병수 시장님 취임 8개월째 김포시의회와 단 한번의 간담회나 회의도 없었습니다."라는 부분이다. 김포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담당관실은 "지난 2월 6일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를 개최했고,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김인수 의장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시의원들과 만났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8개월째 시의회와 간담회나 회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계순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민선7기 당시 김포시의회와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기적인 월1회 정례간담회를 진행하고 의회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병수 시장님은 취임 8개월째 김포시의회와 단 한번의 간담회나 회의도 없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즉 김계순 의원의 발언 내용은 '민선7기 정하영 시장 때는 월 1회 시장과 의회간 정례간담회를 했는데, 민선8기 김병수 시장은 이런 간담회가 한번도 없었다."라는 주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모두 모이는 모임이나 의장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의회와 시장이 만나는 정식 간담회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계순 의원의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

왜냐하면 김포시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의회는 "민선8기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장과의 공식적인 간담회 개최 현황 없음"으로 공식 답변했기 때문이다.

"김병수 시장은 시의회와 소통 중시해야"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올인하고 있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관련된 용역 중간보고 비공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와 간담회를 하거나 본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김포시민들이 뽑은 김포시장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더 만나고, 그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의원들의 제안을 더 반영해야 한다.

특히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김포시민들의 염원이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그 5호선 김포연장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자료 등 그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장이 주권자인 시민을 대표하는 김포시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진실을 보고할 것인가?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와 소통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병수 시장은 지금이라도 시의회와 소통해야 한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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