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오강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진부 기자)

24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올라온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민주당 시의원 4명이 모두 "반대"의견을 표명해, 결국 4:3으로 부결됐다. 김병수 집행부(문화예술과)는 이 개정조례안에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안을 부칙으로 담아 제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 조례안에 반대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강현 의원, 배강민 의원, 유매희 의원, 정영혜 의원 등 4명이다. 김병수 집행부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 김현주 의원 등 3명이다.

따라서 이번 "부결"로 인해 시의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시도가 무산됐고, 사업적 유사성이 없는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도 불가능하게 됐다.

"대안없는 해산...시의회가 막아내"

그동안 김병수 집행부가 제시한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의 근거가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해산 후 대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대안 없는 막무가내 해산안"으로 평가돼 왔다. (2023년 3월 12일 CNB뉴스 "[취재수첩] 김포시 산업진흥원 해산 근거는 허위...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통과될까?" 기사 참조)

특히 준공 예정인 제조융합혁신센터나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2개 센터를 민간위탁을 주려는 의도가 감지돼 더 큰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경기도에서 화성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공장수를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 입장에서 산업진흥원은 어느 지자체보다 필요한 것이어서, 상임위는 공공기관이 전문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배강민 의원 (사진 = 김진부 기자)

특히 산업진흥원 해산까지 포함했던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안"이 지난 2022년 말 행안부에 제출됐지만, 올해 1월 10일 진행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타 지자체처럼 우수단체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김포시는 이러한 혁신 보고대회가 있다 있었다는 것 조차 알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재차 지적됐다. (2023년 2월 11일 CNB뉴스 "김포시 산업진흥원 해산 등 공공기관 혁신안...행안부 인센티브 못받아" 기사 참조)

남은 문제는 2개 센터 민간위탁 시도?

하지만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원래 공공기관인 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제조융합혁신센터'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간위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포시 기획담당관은 "이 문제는 기업지원과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세간에 2개 센터를 민간위탁하려는 이유로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차여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