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1월 10일자 보도자료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야심차게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지난달 10일 진행된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지 않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행안부 인센티브는 교부세 등과 함께 김포시가 공공기관 혁신안을 세우는 몇가지 중요한 이점 중 하나였다.

시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으로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고, 김포복지재단을 김포문화재단에 흡수시키는 등 총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다소 과감한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10월 이 계획안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10억원에서 40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에게 우수단체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11개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조차 전혀 알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안부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안' 문제점?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산업진흥원을 해산하려는 지자체는 김포시 외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히려 산업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국에 총 13개 산업진흥원이 있고, 경기도에만 10개가 있지만, 최근 하남시, 원주시, 파주시, 의왕시, 광명시 등이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우기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두번째로 공장이 많은 도시여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행안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앞으로는 지자체의 공공기관 설립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설립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시키려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김포복지재단을 김포문화재단에 통폐합시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두 재단간 유사 및 중복기능이 전혀 없는데다, 김포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섬세한 복지재단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더해 유매희 의원, 배강민 의원, 정영혜 의원, 오강현 의원 등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김포시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이 시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4명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1명이 더 많아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3월 김포산업진흥원과 김포복지재단의 공공기관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에 올라올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세간에서는 김포시 김병수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고 김포산업진흥원 이사회를 열어 먼저 해산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여, 해산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