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경남도당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등 부울경 국회의원들과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20대 대선 이전부터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설 경우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위상·개항시기 등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며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돼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혜 조항으로는 ▲2028년으로 명시된 공항 개항 시점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 점 ▲3.8㎞로 명시된 활주로 용량 등이다.
이들은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000억원에서 26조 4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의 이중적 행태도 꼬집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진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어느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본인 지역 일과 연관되니 ‘내로남불’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 순위 없이 진행되는 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돼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는 엑스포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시단이 부산을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