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병수 시장 모습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시의회 보고도 없이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포시가 공공기관 해산을 하려면 시의회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지난 2일 전년도 약 20억원이었던 김포산업진흥원 예산을 내년 예산안으로, 거의 모든 사업비를 삭감한 6억 3352만원만 의회에 올린 것이 화근이 됐다. 해산이 결정되기는 커녕 시의회 보고도 안됐는데, 사업 예산안 먼저 삭감해 올렸기 때문이다.

이날 김포시 기업지원과장은 "진흥원 해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최소 운영비만으로 내년 본예산을 세웠다. 진흥원 해산과 관련한 보고를 의회에 하지는 못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에 반대한다"

민주당 배강민 의원은 "진흥원이 정말 해산하는 거냐? 진흥원 설립 당시 B/C(편익/비용 분석)값이 1.4가 나왔고 진흥원의 순 현재 가치가 약 66억원에 해당한다."라며 "해산 결정은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을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진흥원 해산에 반대한다. 해산 결정도 안 됐는데 직원들 퇴직금까지 내년 본예산에 올렸다. 이 건 갈 데까지 가보자는 거"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강현 의원은 "김포산업진흥원을 만들 때는 진흥원의 필요성을 시의회에 와서 몇 번 말했는지 기억하나.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와 연계한 김포산업진흥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가 누차 말하지 않았나"라며 "진흥원이 생긴 지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진흥원 폐지 과정에서 절차 상 의회 패싱이 아주 심각하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행복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의 유매희 의원과 정영혜 의원도 이와 관련해 동일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김포산업진흥원 해산' 부결되면 사업은?

김포시가 사업비를 삭감한 채 인건비 등 6억 예산안만 올린 것은,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이 부결될 경우 기업 지원 사업을 할 수 없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오강현 의원은 "(김포시가) 해산을 (결정)하더라도 내년 본예산 운영비는 올해 기존 예산 20억원을 다 올리고, 나중에 해산이 확정되면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며 김포시 행정에 유감을 표했다.

민선8기 김병수號, '해산' 밀어부치는 이유?

12월 2일자 경인매일 기사에 따르면, 임산영 경제문화국장은 "논의과정에서 진흥원을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은 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임산영 경제문화국장이 "충분히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김병수號가 '김포산업진흥원' 해산을 밀어부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과 관련해 CNB뉴스는 추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개 분야 (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1차적인 이유는 지난 9월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5개 분야 혁신)'이다. 김포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공공기관 관련 과장들로 구성된 혁신TF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김포시 공공기관 해산 및 통폐합(안)을 결정해 10월 31일 행안부에 결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 5개 분야 중 공공기관의 '해산'을 장려하는 내용은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