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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참사' 박진 외교부장관 물러날까?...야당, 해임건의안 제출

이재명 “국격·국익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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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9.28 10:15:06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169명)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면서 “해임건의안은 오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부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로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민 비판 자초 △대일 졸속·굴욕 외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및 비속어 논란 등 ‘빈손·막말 외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순방 당시 비선 보좌 논란 등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박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제는 국격·국익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바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시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본회의) 표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충분히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또한 해임건의안은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무기명 투표) 하지않으면 자동 폐기되지만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가결 시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87년 헌법’하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세번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각각 발의해 통과시켰고, 두 장관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2016년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했으나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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