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농축산부 국유재산 DB구축 실태조사 용역 (사진= 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태조사 용역이 현재 50%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은 오는 11월이 목표다.

현행화 조사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중 위탁받아 관리 중인 행정재산 3756필지 301만 3509㎡다.

2억 7000만원 투입한 용역사업

총 2억 7천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통해 시는 농축식품부 위탁 국유재산의 유휴 또는 미활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국유재산 현장조사 DB구축 순서도 (사진= 양주시)

국유재산의 필지별 현장조사를 토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의 실제현황 자료, 리스트 분석, 연속지적도, 정사영상 비교분석의 현장실태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지별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태조사 용역이다.

"국유재산 활용가치 높이는 계기"

시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 정기 실태조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해충돌, 무단점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민원 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농축식품부)의 용도폐지, 무상귀속 필지 관리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행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축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의 성공적인 완료를 통해 재산 관리의 과학화 및 전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쌀과 같은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해 지능형 농업생산기반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