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의원들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

지난 21일 의정부시의회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정질의' 공방은 안병용 시장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

한 의정부시민은 자신의 SNS에 "안 시장님의 능수능란한 화법과 다년간 다져진 행정업무에 대한 노하우와 루트가 정해진 정무적 판단과 결과 제시 능력..안병용 시장의 입지만 높여줬다"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뻔한 질문과 핵심의 중심을 집요하게 잡지 못하는 느낌의 반격(?),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훈훈한(엉뚱한) 결말을 도출해내는 기막힌 진행과 마무리"라고 비판했다.

모 시민단체 대표도 자신의 SNS에 "도봉면허시험장 매치, 시장 vs 시의회, 안병용 시장 WIN!"이라고 올렸다.

무엇이 '안병용 시장의 승리'를 가능케 했을까? 시정질의와 답변 공방을 주요한 주제별로 정리하면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CNB뉴스는 민주당 안지찬 의원, 정선희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임호석 의원, 김현주 의원 등 4명 시의원 질의에 근거해, 중요한 순서에 따라 안병용 시장의 답변을 간단히 정리했다.

(좌측 상단부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참여한 안지찬 의원,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미래 비전은?

안병용 시장이 생각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후 의정부시 미래 비전은 서울시와 노원구가 현재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이 노원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통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 관건이다.

마찬가지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되는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도 동일하게 장암차량기지에 붙어 있으니, 의정부시 미래 먹거리 개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비전이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 부지의 비슷한 모습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와 서울시 노원구의  부지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 (사진= 의정부시)

안병용 시장은 "현재 장암역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 7호선도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연장됐고,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이것이 시행단계에 이른다면, 장암차량기지와 함께 면허시험장도 이전해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전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B해제한 부지에 LH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야 통으로 미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원구 부지는 7만 5000평이지만, 의정부시 장암동 부지는 차량기지와 합쳐 12만 평이나 된다.

2.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현재 이득은?

당장 이득이 되는 것은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상생발전지원금 500억원도 그 금액의 근거에 대해 공방이 오갔지만, 안병용 시장은 과거 장암동 7호선 건설 당시 33만 578제곱미터 약 10만평 부지 제공 댓가로 144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을 비교했다. 당시 10만평에 144억을 받았다면, 이번에 이전부지 1만 5000평에 대한 댓가(상생발전지원금)로 500억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협상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과연 도봉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냐 아니냐가 공방의 주제였다. 기피시설이라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안병용 시장은 도봉면허시험장이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근거로 전남 광주, 광양, 천안, 인천 등의 예를 들었다. 그 지역에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유치하려 한다는 최근 기사들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또한 안병용 시장은 "인근 노원구에서 진행되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사업비가 1조원이고, 직간접적으로 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인근인 의정부시 일자리도 증가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이들에 대한 주거도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도 발전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득과 미래 비전의 관건은 GB(그린벨트)해제다. GB해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에 의정부시 물량이 아닌, 경기도 물량을 사용해 의정부시 GB를 해제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3. 만약 차기시장이 협약을 파기한다면...손해는?

만약 차기 시장이 협약을 파기하더라도 손해는 없다. 안병용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핵심은 협약 내용이다.

안 시장은 이와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민법을 적용해 지급금액의 두배를 해지시 지급금으로 요구했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해지돼도 지원금 원금과 이자만 반환하는 것으로 협약을 관철시켰다."며 "협약 내용으로만 보면 서울시와 노원구는 법률에서 제공하는 내용도 반영못하고,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영한 불리한 협약"이라고 언급했다.

즉 의정부시에 유리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차기 시장이 만약 이 협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서울시와 노원구에 서면통보하면 된다. 독소조항이나 패널티도 없는 협약이므로, 그 어떤 추가 금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차기 시장이 500억원 중 사전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돌려줘야 할 것이다.

4. 차기 시장이 해도 되는데, 왜 서둘러 협약했나?

임호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2년에 걸쳐 시장인 본인이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이다. 하든 안하든 법률적인 책임은 의정부시장 안병용에게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실컷 검토하고 결정하고는 도장을 찍어야 할 때, 그 책임을 회피하면 되겠나? 이 일이 곤란하다면 다음 차기 시장님은 곤란하지 않겠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검토했고 공무원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현재와 미래가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결정했다. 협약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정부시 정치인들이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해 왔던 것과 비교할 때,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일관성있게 실행하고, 책임지는 시장의 모습이 돋보이는 발언이다. 이번 임시회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정질의는 안병용 시장의 완승이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