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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자행위, 20일 이효숙-목진혁-박은주 대표발의 조례안 통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례안,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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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1.21 09:37:36

(좌측부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효숙 의원, 목진혁 의원, 박은주 의원 (사진= 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효숙 의원의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의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의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효숙 의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조례안"

먼저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이중지원과 지원중단 기준을 마련해 정확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가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이 조례가 거시적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근본적인 지원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20년 현재 0.84명이며 이는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목진혁 의원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실태조사, 관련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공간 공유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함으로써 공간에서 비롯되는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목진혁 의원은 “그동안 경기 북부의 파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지역적 한계와 사회적 제약 등으로 체계적인 발전이 늦어졌다”라며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가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증진을 바라는 많은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의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박은주 의원의 대표 발의한 건으로, 파주의 현재와 미래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추진계획, 단계별 지표와 평가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위원회의 설치와 시민추진단 구성을 통해 각 단계를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다.

박은주 의원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점은 자원의 부족이다”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현시점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필요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발전에 관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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