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국회의원 "아빠가 돼 보니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국회의원 오영환)은 지난 4일 청년위원회 주최로 "아동을 위한 의정부는 있나?"라는 주제의 제3차 청년정치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점이 아닌 아동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여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오영환 의원이 지난 3월 아빠가 돼 이번 아동 포럼이 관련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아빠가 되어보니 아동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며 “아동정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아동친화적인 의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동기는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단계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형법에서는 16세 미만으로, 주로 6세이후 청소년 전단계를 아동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아동의 참여권(참정권) 보장에 논의가 집중됐다. 정진호 청년위원장은 4대 아동기본권 중 참여권에 중점을 두고 해외입법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참정권도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 넘어 권리 주체다"

양정선 경기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은 의정부시 아동정책에 대해 제언하면서, “아동들을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적극적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정진호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청년위원장, 양정선 경기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장, 박세나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사진= 민주당 의정부갑)

예산 문제도 나왔다. 박세나 의정부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의정부시 아동친화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동이 누려야 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친화예산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의 문제 중 시급한 문제로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돌봄 문제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돌봄전담사의 문제도, 더 나아가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 문제도 고려되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돌봄 문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토론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이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돌봄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NB뉴스= 경기도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