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前 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항소심 조정금액) 총 1720억 원을 지급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이 금액은 2017년 당시 前 사업자가 주장했던 2146억 원이 항소심에서 1720억 원으로 조정된 금액으로,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시는 약 4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로운 의정부 경전철 대체사업자에게서 받은 일명 '협약에 따른 민간투자비' 2000억 원은 남아있는 상태다. 이는 명목상 '민간투자비'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매 분기마다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부채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억 원의 2020년 한 해 원리금은 총 126억 7176만 원(원금 85억 1063만 원, 이자 41억 6112만 원)이고, 시는 이 원리금을 무려 23.5년 간 분기별로 갚아야 한다.

임호석 의원 "2천억 원 조기상환하라"
市 "여러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이익"

따라서 임호석 의원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의 경우 1년동안 의정부경전철(주)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126억 7천여 만 원이고, 앞으로 21년을 더 갚아 나가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 21년 동안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어서, 미래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심각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임호석 의정부시의원이 "민간투자비 2000억원을 조기상환하라"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의회)

임 의원은 "의정부시는 행정의 적극성을 가지고 조기상환 대책반을 편성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내 2000억 원을 조기상환하자"며 "이는 의정부시 재정집행의 원활함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2000억 원 중 해지시지급금 조정금액인 1720억 원을 갚으면 남는 금약은 280억 원이다. 이 금액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포함해 총 480억 원을 사용하지 말고 우선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이 480억 원을 의정부시에서 다른 데다 쓸까봐 걱정"이라며 "일반 가정에서 만약에 2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고 5000만 원이 남았을 때, 이 돈으로 유럽여행을 가는 가정이 있겠나. 이 돈을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이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기획예산과는 이와 관련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시 김재훈 기획예산과장은 "조기상환하나 나중에 상환하나 차이가 없다. 조기 상환시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조기상환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사업들에 (남은 금액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언급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