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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문화재단 조사특위 '무산' 이유...市감사, '과거 5년' 정조준?

감사실, 김포문화재단 조사 결과 "法을 어긴 내용 없어"...결국 문제는 현재 아닌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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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7.22 09:47:15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신명순 의장 주재로 표결된 결과 7:5로 부결됐다. (사진= 김진부 기자)

시의회, '김포문화재단 조사특위' 구성 '찬성 5-반대 7'로 결국 무산..."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일명 조사특위)'이 상정됐으나 찬반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 시의원 7명 전원이 특위 구성에 반대했고, 국민의힘 시의원 5명 전원은 찬성했다.

특위 구성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감사실에서 김포문화재단을 조사한 결과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의회 조사특위를 구성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시의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실제로 조사를 진행한 감사담당관은 21일 "(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라고 언급해, 문제가 됐던 3건에서 모두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건은 지난해 후반기에 취임한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 이력의 허위 여부, 공연예술교육 강사 선정의 위법성 여부, 예술인(단체)지원사업 공모 심사 위법성 여부 등이다. 이 문제들은 김포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제기한 의혹들로서, 의회가 市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올해 탈락이 아니라, 오히려 수년 간 선정된 것이 문제?

김인수 부의장이 제기한 재단 과거 의혹이란?

市감사실, 현재가 아닌 과거 5년에 정조준?

따라서 김포문화재단 문제의 핵심은 예총, 민예총 등 일부 지역예술단체가 2021년 지원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5년간 이들 일부 단체나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선정된 것이라는 논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현재가 아니라 과거 5년이 '정조준' 되고 있는 것. (CNB뉴스 김포문화재단 관련 기사 참조)

이를 뒷바침이라도 하듯, 시의회 표결에서 '조사특위' 구성에 찬성했던 김인수 부의장은 21일 CNB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포문화재단 관련, 과거 돈 문제로 제보받은 것이 몇 건 있다. 다른 시의원들도 알고 있다"라며 과거 최해왕 대표 시절 문화재단 관련 심각한 추가 의혹들이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시의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추가 의혹들은 무엇일까?

 

김인수 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특위 관련 찬반 토론에서 "연 12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김포문화재단은 안상용 대표이사가 오기 전에도 결산이 두번이나 중지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의 집행 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의회가 재단의 의혹과 문제점을 덮어주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정의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라고 언급해 그 의혹들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김포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은 무산됐지만,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오는 11월 김포문화재단 정기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최해왕 대표이사가 있었던 지난 5년간 김포문화재단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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