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두번째)이재준 고양시장이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전해철 행안부장관(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요구조건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회복지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라...인구 100만에 걸맞는 조직과 권한을 부여하라"

인구 108만의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자격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특례시 450만 시민을 위한 '특례시 권한 부여 지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4명의 시장들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안부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불합리한 사회복지 기본 재산액 고시 개정 등에 대해 면담하고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허성무 창원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원래 19일부터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보류하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행안부장관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4개 특례시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광역시급 기초지자체인 특례시가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 사회복지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 ▲ 현재 심의 보류 중인 제2차 일괄이양법의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 및 반영 ▲ 지방분권법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과 권한 부여 등이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시민들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100만 대도시 시민의 현실을 반영한 대도시 기준의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시민들은 20여 년 전 고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