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교육감이 책 '조국의 시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안 시장이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비판했다. (사진=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

"(조국의 시간 책은)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 왔으며 언론...보도 내용이 불편부당하며 정말 진실이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될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 책 사진 한 장과 함께 이와 같은 취지로 장문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이를 비판해 화제다.

교수 출신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정치인을 두둔하거나 비평하는 등 그러한 관계에 휘말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이재정 교육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처신으로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안병용 시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로 현재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교육감이 왈가왈부하는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안하는게 좋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답변할 내용이 없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언급은 이번이 처음 아냐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정치적 중립" 요구

이와 관련해 CNB뉴스는 지난 2일과 5일 이재정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5일 전화를 통해 이재정 교육감의 페이스북 논란과 관련해 "이 글은 공식 페이스북이 아닌 이재정 교육감 개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어서,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비서실에서는 (이재정 교육감이) 특별하게 (이 문제와 관련해) 답변할 내용은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 이재정 페이스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문제를 페이스북에 언급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8월 22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논문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페이스북에서 당시 작성한 글을 찾을 수 없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이러한 정치적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질의에 교육부 감사실에서는 그 근거로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준용 조항을 참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라고 언급돼 있고,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우기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에도 공직선거법 제9조를 준용하고 있어,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감도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누구인가...경기도 교육감 출마?

그러면 이 문제를 비판한 안병용 시장은 누구인가? 안 시장은 얼마전 교육감 출마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시장의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이번 '정치적 중립' 관련 비판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현재 3선 시장이다. 행정학 박사로 20여 년간 대학교수를 역임했다.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는 대학에서 10년 간 실제 교육행정 업무를 보기도 했다. 현재 의정부시장 경력 11년째다.

따라서 안 시장은 행정과 교육, 그리고 정무 감각을 모두 지닌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오래전부터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하는 각별한 관계로 알려지고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