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장(중앙)이 전국방화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좌측)과 함께 방과후학교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근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수도권 방과후학교 전면재개를 원하는 학부모가 85.8%, 반대가 14.2%로 대부분 전면재개를 원하지만, 정작 20.8%만 전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학교나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송영주 진보당 고양시 지역위원장과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 등 노조는 7일 고양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도 등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가 비정상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면운영 학교가 20.8% 뿐이고, 전면중단 또는 비대면 등 부분운영이 76.7%나 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부모 의견 무시 학교장 독단적 판단?"
"학교 수요조사도 편파적" 심각

교육청이 펴낸 '202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방과후학교 운영의 기본원칙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와 관련해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고,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에서 진행한 방과후학교 수요조사도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학교에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다" 22.1%, "했더라도 답변항목에 '전면재개'가 아예 없는 편파적 조사였다" 25.2%를 합하면 학교 수요조사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가 47.3%나 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중단으로 사교육비 증가 71.4%"
"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비율 76.5%로 가장 높아"

또한 큰 문제는 사교육비 증가다. 방과후학교 중단 및 부분운영(비대면 수업)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가 71.4%이고, 사교육비 증가 가구 중 54.9%가 월 평균 10만원~40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의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와 관련이 돼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여서 눈여겨 볼 사안이다.

소득별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됐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 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가장 많은 76.5%를 차지했고, 800만원~1000만원 소득 가구가 57.5%, 1000만원 이상 가구가 47.6%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소득(400~500만원)가구의 증가된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나고 있지 않아, 방과후학교 중단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빛 좋은 개살구"
"방과후강사 생계 문제 심각, 계약서 쓰고 수업 못해"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 위원장은 "저소득층 아이들은 사교육을 할 수 없어 학력격차 또한 심각하다"며 "교육부는 2021년도 학습 격차 해소 방안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를 발표했지만 수도권의 학교는 전면 등교가 아니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는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언급했다.

방과후강사의 생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1년 계약으로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데다, 계약서를 쓰고도 수업을 할 수 없고, 언제든 대기를 해야 하니,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경희 위원장은 " 코로나19 이후 방과후강사들의 삶은 기적에 가깝다"며 "계약서를 쓰고도 수업이 재개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방과후강사들은 오늘도 교육자라는 자부심을 포기하지 못 한 채 속울음을 삼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각 학교 방과후학교 실태 조사 예정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방과후학교담당 김경미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방과후수업을 원하느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아마도 (학부모) 전체으로 의견을 듣고 조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전체의 방과후학교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방과후수업을 하지 않아서) 사교육으로 내몰린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줌으로 인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의 편파적 설문조사나 방과후강사의 고용불안 문제도 코로나19가 해결되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다. 만약에 방과후수업이 재개돼도 코로나19가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면 총 책임을 지는 분이 교장 선생님이시므로 (우려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학부모들도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규수업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엄마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