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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LH 직원인 청와대 경호처 과장, 2017년 3기 신도시 땅 매입 드러나

청, 대기발령 뒤 수사 의뢰 … 형수 등과 가족 공동 명의로 땅 413평방미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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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기자 |  2021.03.19 15:33:00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 정만호 소통수석은 19일 청와대 경호처 과장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 명의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평방미터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 경호처 과장이 2002년부터 근무해 왔으며, 지난 16일 해당 사실 발견 이후 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토지는 광명시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는 산하 직원 및 그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 발표한 이후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비서실과 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휘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의심 사례가 3건 있어 관련 내용을 특수본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1차에 이어 2차 조사는 직원과 가족 명의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했고, 10년 전 시점부터 조사해 의심되는 내용을 특수본에 전달했다”며 “차명거래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 특수본이 차명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세 건의 의심 사례 내용과 청와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일직한 환경정리담당기능 직원이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 지역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했고 이를 2020년 5월 매각. 2018년 6월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한 채 더 구입해 임대. 해당 주택은 신도시 사업지구 1.5킬로 밖에 있는 것으로, 1.5억 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또 본인이 해당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청와대는 의혹이 없도록 특수본에 자료 전달.

△2019년 12월 정부 부처로부터 파견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이 2013년 12월경 인근 111평방미터를 매입. 이 사안은 계발 계획 5년 이전에 구입한 거라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의혹 없도록 공개.

△2019년 12월 군으로부터 파견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 토지 918평방미터를 매입. 이 건 역시 개발계획 공람일인 2019년 5월로부터 10년 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청와대 2차 조사 결과 중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 토지 거래인지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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