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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철폐' 고양시민 1인 시위 줄줄이..."국민연금에 배신감?"

"고양, 김포, 파주, 인천서구, 강화 등 260만 시민들에게 국가의 사회 간접자본 비용 전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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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3.08 09:12:01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하라" 고양시민 릴레이 1인 시위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추진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줄줄이 1인 시위를 진행해 화제다.

"무료화 될 때까지 범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요즘 출퇴근길엔 이산포IC 등 일산대교 초입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일산대교 통행료 철폐를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시민들이다.

이들은 고양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원들로, 일산대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5일 김천만 추진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되는 날까지 매일 1시간 동안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1인 시위 장면 (사진= 추진위)


김천만 위원장은 "10여 년 동안 일산대교 법인을 앞세워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시민들의 쌈짓돈을 털어 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행위에 분노와 함께 배신감마저 느낀다"며 "고양시민을 포함한 김포시, 파주시, 인천서구, 강화도 등에 거주하는 260만 시민들에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 간접자본 비용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비난했다.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 요구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시민들은 매일 다르지만 "부당한 일산대교 통행료를 철폐하라"는 요구는 동일하다. 범시민 추진위는 이 외에도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가두캠페인, 현수막 개제 투쟁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천만 위원장은 "사실상 시민들의 돈으로 일산대교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30년 동안 운영 기간을 정해 고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자들에게 거둬들이는 행위에 규탄하며 분개한다"며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와 공공권익을 위해 고양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비도덕적 투자?..."소득재분배 원칙에도 반해"

한편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1. 84km의 일산대교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돼 한강 위에 놓인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더우기 하루 이용차량 8만대에 달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km당 660원으로 일반 민자도로 보다 3~5배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다.

올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처음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언급한 이후, 무료화 담론이 거세게 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무료화를 위한 '일산대교 인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통행료 수입 외에 국민연금공단이 고금리 이자를 징수해 왔고, 이를 이용해 매년 경기도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까지 받아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들은 "서민들을 이용해 국민연금을 불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의 '비도덕적 투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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