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규제 군민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 활동 및 군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이 대상이다. 공모는 오는 4월 22일 까지이다.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등을 개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작성 후 온라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응모된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정해 최우수 등 총 10명에 대해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등 규제개선을 건의해 반영 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참신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당선작은 오는 6월 중 발표한다.
김응중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생활 속 규제 공모전'을 통해 그동안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편을 초래했던 크고 작은 규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