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주)일산대교 사무실 2층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국민연금 투자사업이 일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내가 바라는 바는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하는 것이다"

15일 (주)일산대교 사무실에서 개최된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제의 원인이 국민연금의 고금리이고, 해법은 '경기도 인수'라며 간단하고 명쾌하게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이재명式 해법이 얼마나 실현가능할 것인지와 국민연금공단이 이 지사의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산대교, 지난 13년 간 불공정과 차별의 아이콘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시민들에겐 불공정과 차별의 아이콘이 된 지 오래다. 수십개의 한강다리가 서울의 중심인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지만 모두 무료인 반면, 경기도의 한강다리인 일산대교는 유일하게 유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km당 667원으로 49원인 고속도로에 비하면 무려 13배나 차이가 난다. 2008년 개통했으니 경기도는 지금까지 13년 동안 이러한 불공정과 차별을 견뎌온 셈.

이날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고양시의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한준호 의원, 파주시의 박 정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윤후덕 의원(기획재정위원장), 김포시의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 및 (주)일산대교 측에서는 김응환 (주)일산대교 대표이사와 국민연금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 보건복지부 최봉근 과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고양시(병) 홍정민 의원과 (정) 이용우 의원이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인천2호선 일산연장 확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의 고금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주)일산대교의 도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해외 인프라 투자자들이 하는 방법 중 이런 것이 있다, 즉 투자수익이 보존되니까 그 회사에서 돈을 비싸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인데, 받는 사람이 자신이다"라며 "자기와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비싸게 돈을 빌린다. 비싸게 해서 고리의 이자를 받게 해준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일산대교 경기도 인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발언은 단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측에 "법률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언급하며 인수에 이미 첫 발을 내디뎠다는 암시를 줬기 때문이다.

이재명 "일산대교 인수 위해 법적 절차 중"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 측 대표에게 "경기도 입장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며 "법률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아마 통지를 받았을 것 같은데, 재조달협정서를 아마 받았을 것이다. 협의가 잘 안되거나 하면 절차에 따라 해약 조치하는 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은 이에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에게 38년 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이라며 "경기도와 (주)일산대교 간 실시협약사항에 정해진 수익율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맞섰다. 법적으로 당연히 수익을 가져가야겠다는 것.

국민연금, "공정가치수익률 6.5%" 양보 못해

그러나 김 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를 시킬 수 있게 운용해야 하는 원칙을 국민연금법과 기본지침에 갖고 있다.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다"라며 조건부 협의를 제시하기도 했다. 훼손하지 말아야 할 공정가치수익률로 6.5%를 제시했다.

김응환 (주)일산대교 대표이사도 "채권이자 지급 관계로 (주)일산대교에 결손금이 많이 남아있다. 다 회수될 때까지 주식배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금액 대비 수익률이 6.5%"라고 거들었다.

이재명 "일산대교가 회계상 손실?, 실제 엄청 남는 사업"

이재명 지사는 이에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과) 별도법인이니까 1년에 (통행료 영업수입이) 200몇십억이어도, 국민연금에서 (높은) 이자를 가져가니 이론적으로 회계상 손실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MRG, 최소운용비용보장)10몇억씩 대줄 정도이니,이론적으로는 수익이 없는 상태인 것"이라며 "그러나 사실은 (이익을) 쌓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회계상으로 정리하고 나면 알토란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자수익 말고 통행료 수입에서 실제비용을 빼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산대교 2021년도 추정 영업수입은 291억 8400만원이고, 추정 MRG는 14억 2600만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김포시 김주영 의원, 박상혁 의원, 고양시(을) 한준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 지사 옆에 앉아 있던 홍정민 의원은 이 지사의 발언을 도와 추가 반박하면서 "고양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이자수입으로 내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도한 것 같다"고 말하자, 김응환 일산대교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통행료 수입의 50%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국민연금의 고금리가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임이 드러난 것. 결국 (주)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의 서로 챙겨주는 '수익 극대화하기'에 희생되는 건 경기서북부 국민들이다.

이날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이재명 지사가 국민연금 측과 논의된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CNB= 경기북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