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경기도의원이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소영환 사무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에 응답하라...사채이자 맞먹는 높은 이자를 통행료에 전가하는 행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영환(고양7) 의원 등 4명의 경기도의원들은 8일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서북부 도민들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통한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방문은 소영환 의원 외에 손희정 의원, 민경선 의원, 김경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날 방문은 지난 2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친서도 함께 전달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가 진행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사채 맞먹는 20% 이자...국민연금공단, 도 넘었다"

소영환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 따라 2016년까지 이미 375억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원됐고 이러한 지원이 2038년까지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왼쪽부터) 민경선 경기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 소영환 경기도의원, 김경일 경기도의원 등 4명이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응답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소영환 사무실)

또한 과도한 통행료의 원인으로 "(주)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당시 투자된 장기차입금의 이자로 연 8%대의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 중에서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사채와 맞먹는 20%에 이르는 등 국민연금공단의 사익 추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이자를 통행료에 전가?...도민 납득 못해"

손희정 의원(파주2)은 “2013년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지만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패소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높은 이자수익으로 인한 통행료 전가를 도민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수익구조 투명하게 공개하라"

민경선 의원(고양4)은 이제라도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고 준공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통행료 폐지 논의에 임할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당부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3가지 요구를 언급했는데, 요구사항은 “첫째, 일산대교 수익구조의 투명한 공개, 둘째,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 추진 시 적극 협조, 셋째, 향후 공공성을 감안한 적정이윤 내에서의 투자 시행” 등이다.

"경기도와 국민연금동단 간 가교역할 할 것"

김경일 의원(파주3)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앞으로 경기도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논의를 함에 있어 道와 국민연금공단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친서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CNB= 경기북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