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파주, 김포 경기도의원 20명이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 인수"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일산대교는 국가가 건설비 70%를 부담해야 하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임에도 경기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으므로, 정부도 비용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고양, 김포, 파주 경기도의원 20명은 4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국가 책임론'을 거론해 화제다.

원래 국지도이므로 민자사업이 아니라, (2015년 이후 기준) 국비 70%, 지방비 30%로 도로를 건설했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통째로 인수할 경우 정부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요금인하는 미봉책, 인수 통한 무료화가 답

이 날 기자회견에 방재율, 신정현, 민경선, 김경희, 소영환, 최승원, 고은정, 왕성옥 의원(이상 고양), 심민자, 채신덕, 김철환, 이기형 의원(이상 김포), 조성환, 손희정, 김경일, 오지혜 의원(이상 파주) 등 해당 지역 도의원이 참여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최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며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담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소외감과 불편함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지자체가 비용분담 등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의회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소영환 의원 "경기도의회 특위 구성할 것"

한편 민경선 도의원은 후순위채권 이자율(20%) 등 문제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2013년부터 의회에서 문제제기해 2015년 경기도가 보조금 지급 보류 및 재무구조 원상 회복 명령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나 ㈜일산대교가 제기한 취소소송으로 2015~2019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대응을 했었다. 하지만 (주) 일산대교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며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명확하게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여론 환기와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기는 하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인수를 주도하고, 국가 정부와 3개 시(고양, 파주, 김포)가 함께 고통분담하고 국민연금공단도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소영환 의원(고양7)은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의회 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CNB= 경기북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