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조인묵 회장과 국회를 방문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파주시)

"접경지역은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아 지역경제가 악화됐다...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조인묵 양구군수와 주민들의 염원인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 박정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 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건의문 내용에는 “접경 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군사·안보의 요충지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역은 낙후됐고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지역경제는 악화됐다”라며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20년간 19건 법안 상정...결국 임기만료 폐지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지된 법안이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 및 최종환 파주시장 (사진= 파주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휴전선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구성돼 있다.

(CNB=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