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시 청렴도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3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에 내부청렴도는 하위권인 4등급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017년에는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양호했으나, 2018년에 종합 3등급, 내부청렴도는 최하위 부패에 해당하는 5등급으로 뚝 떨어졌다. 이후 현재까지 종합 3등급을 유지하지만 내부청렴도는 아직도 4등급 하위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도 청렴도에 있어서 성적이 영 안좋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의회 청렴도 4등급, 의정활동 4등급, 의회 운영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전체의 경우 청렴도가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8.27점으로 0.08점 상승했고, 지방의회 전체도 6.73점을 기록해 0.5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의정부시와 시의회의 올해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더욱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집행부 견제와 투명성 제고 위한 "상임위 실시간 송출"이 답?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집행부인 의정부시에 대해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 시의회 공히 투명성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 각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행정감사, 업무보고, 예산심의 등을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송출하자는, 즉 "의회 생방송"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특히 행정감사의 경우 집행부를 견제하고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시민들이 방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더우기 코로나 시기에는 의회에서 무슨일이 진행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의정부시의회의 경우 타 시군과 달리 상임위 회의장에 기자석도 마련돼 있지 않고 자료도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취재하기도 쉽지 않은 시스템이다. 또한 길게는 수개월 후에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의회 속기록은 시의성을 잃어버려 그 효력이 크게 반감된다. 의회 생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정선희 의원 (사진= 의정부시의회)

시의원들 중에도 상임위원회 실시간 송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그 중 의정부시의회 민주당 당대표인 정선희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 송출 (일명 의회생방송)을 의정부시의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정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행정감사 등 의회 상임위의 실시간 송출은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언급했다.

안병용 시장이 이끄는 의정부시 청렴도가 새해인 2021년도에는 과연 개선될 것인지, 그리고 의정부시의회도 새해에는 집행부 견제 기능을 과연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 자체 청렴도 및 투명성 개선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