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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의정부시, 시민서명부 법원행정처 전달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변호사 등 대법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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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1.11 09:17:01

(좌측부터)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16만 시민서명부 전달하면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촉구를 위해 대법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하고 시민서명부 및 설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15명이 대법원을 방문했다.

건의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인구가 350만 명을 넘어 증가 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나 되어 서울시 면적(605.2㎢)의 약 9배가 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시)뿐"임을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의 개원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시민 16만명 서명부를 공개했다.

이날 안병용 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350만 경기북부 시민들의 염원"이라며 "경기북부 시민들이 원정재판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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