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의원 (사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은 2일 초등학교 예비교사(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임용고사 출제진 및 출제 예상문제 등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교대 교수 위주의 임용고사 출제 인력풀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문제 제기는 초등학교 교사의 자질과도 연관되는 것이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맡아 교육해야 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임용고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적절한지를 정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예비교사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이후에 상황을 체크해본 결과, 조회수가 4700여건으로 나타난 다음 카페의 2020년 10월 31일자 게시물 ‘이게 뭐라고 에휴.....믿거나 말거나 뿌립니다. 판단은 알아서.’라는 캡쳐사진을 공개했다.

임용고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고유되고 있는 카페 (사진= 강득구 의원실)

강득구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일부 예비교사들사이에서 출제 관련 정보를 조직적으로 사전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임용고사는 국가시험이기에 시험예상 정보와 출제진의 정보를 매매하거나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것 뿐만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출제자 개인의 신상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일부 수험생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초등 임용고사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입시비리는 우리 사회가 개성해야 할 문제인데, 여기에 초등학교 예비교사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덕적 해이의 개선 방향은?

"교대 위주의 몇몇 교수가 아닌 출제자 인력풀 확보해야"

"2급 정교사도 국가자격시험 도입해 공정성 담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개선방향도 제시했는데, 강 의원은 그 문제의 원인을 예비교사의 도덕적 문제 외에 현재 임용고사 출제 인력풀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몇몇 교대 교수 위주로 돼 있는 출제자들의 인력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현재 몇몇 교대 교수 위주로 이루어진 임용고사 출제 인력풀을 개선해 역량있는 현직교사(박사학위 소지자 및 교육전문직 위주)를 일정비율인 50% 이상 출제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즉 "현재 교대는 무시험자격검정으로 졸업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여받는데, 이를 개선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해 의사나 간호사 국가고사처럼 공정성을 담보한 ‘교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을 통과하면 현재 1, 2차로 이루어진 임용고사의 1차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된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미래교원체제 양성방안을 논의할 때 교원 양성과정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임용시험 개편방안도 논의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용고사 출제관련 정보가 흘려지거나 매매되는 문제, 또는 교수를 통해 문제가 사전 유출될 가능성 등과 관련해 강 의원실에서는 이 문제를 교육부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자들이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불법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조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금전적으로 문제를 매매하거나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각 시도 교육청과 이 문제를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