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 각 의원사무실)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과 (을) 박상혁 국회의원은 17일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김포 국회의원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2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철책 제거가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은 설치된 감시 장비의 부실논란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이에 반발한 시공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7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공업체는 1·2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무리한 대법원 상고로 시민들의 열망과 막대한 사업비를 법정에 담보로 잡아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와 해당 군부대는 2008년 당시 감시장비의 과학화로 철책의 필요성이 감소하자, 철책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7년 전 일산대교~김포대교 구간 계약 파기로, 감시장비 업체와의 법정다툼이 시작돼 현재까지 철책제거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우선 철책제거 해야"

당면한 문제는 그 중 일부인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해 연말 감시장비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에도 군당국은 "전 구간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구간의 철책제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발표해 감시장비 문제가 해결되는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을 우선 제거될 수 있도록 김포시와 군 당국이 협의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감시장비 시공업체와의 7년 간의 소송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의 준공 등 김포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더군다나 일산지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졌다는 점에서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언급했다.

(CNB=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