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안병용 회장(가운데, 의정부시장)과 각 지자체장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건의사항을 적극 지지하며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 협의회)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중앙정부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9일'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지급 효과 두드러지게 나타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서 이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문 발표는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3차 추경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건의 이유로 협의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임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협의회는 정부의 3차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하기도 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은 현장에서 이미 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경제 선순환에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형편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에 동의하면서, 48년 만에 3차 추경을 편성할 만큼 엄중한 시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처음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했을 때에도 우려 섞인 전망들은 많았지만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가맹점 매출은 전년도 100% 대비 시행 이후 118.2%에서 149%까지 평균 39.7%가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정책과 맞물리면서 단시간에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은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실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정책 시행 이후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평균 40% 가까이 올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둘째로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위주의 서민 경제 특성 상 이미 붕괴된 이후에는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로는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41%에 불과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7: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식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해서 눈길을 끌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