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전국최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마련과 관련해 해외 외신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재외국민투표 예산 300억원을 위기극복수당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17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경제를 위한 '위기극복수당' 재원으로 재외국민 투표 예산 300억원을 사용하는 방안을 내놔 참신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안의 시행을 위해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제안의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18조로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정부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재외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유권자 가운데 등록을 마친 이는 17만 6천여 명에 달하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투표 실시에 부정적인 이들도 상당수"라며 "또한 많은 국가들이 폐쇄와 차단을 1순위 대응책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안전 차원에서 중단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

지자체 적립금 우선 사용 후 향후 정부 70%보전방안도 추가 제안

그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향후 정부에서 70%보전을 받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당장 시행이 급한 만큼, 각 지자체가 적립한 기금 등을 활용해 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후, 향후 정부에서 비용의 70%를 보전해 주자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총액을 결정해 지자체 부담을 30% 수준으로 정한 후, 위기극복수당 시행을 결단만 해 준다면 지자체도 바로 실행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락하는 경제에 국가가 날개 달아줘야"

이재준 고양시장은 "추락하는 경제를 잡기 위해 국가가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날개든 프로펠러든 달아줄 수만 있다면 형태는 중요치 않다.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이,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제안의 이유와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11.7조 원의 정부 추경 규모로는 우회적인 경제지원만 가능할 뿐, 추락하는 경제를 확실히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조세감면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방식보다는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이 소득 효과가 월등하며, 특히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위기극복수당의 균등한 지급이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

이재준 고양시장의 아이디어 뱅크는 대책회의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국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방안을 제안하고 시행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매일 아침에 이 시장 주재로 관계공무원 등과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회의'는 아이디어 뱅크로 정평이 나있다.

그 중에는 전국 자자체 중 최초로 도입해 해외에서 극찬을 받은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최초로 제안한 마스크 거래 실명제 도입 제안, 보건소 선별진료소 화상(원격) 진료, 고양시 관내 16곳에 손세정대 설치, 소상공인과 농업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등이 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