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명의 예비후보들이 공동입장문을 통해 시에 재난극복수당 도입을 요청했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갑 문명순, 을 한준호, 정 이용우, 병 홍정민 국회의원 각 지역구 후보들의 모습(사진= 중앙선관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문명순, (을) 한준호, (병) 홍정민, (정)이용우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 4명은 17일 공동입장문 발표를 통해 긴급하게 고양시의 "재난극복수당" 도입을 요청했다.

공동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정부도 이런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추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 고양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고양시의 재난극복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른 재난극복수당 지급 대상과 관련해서는 4부류를 언급했는데 후보들은 "내수시장 위축으로 매출하락과 소득절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 등 경제위기 대상자에게 고양시에서 긴급하게 재난극복수당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여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양시의원들이 적극 조례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입장이어서 각 당 시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와 비슷한 타 지자체 사례로는 전주시와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 등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여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전주시의회는 이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000만 원을 긴급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했다. 또한 화성시의 경우는 매출 타격이 큰 자영업자 3만 3000명에게 재난생계수당 평균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 11일 660억원을 지원금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