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에서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다"

고양시 민선7기 이재준 號는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시 105만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긴 '지방자치권 확대'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100만 특례시 지정 실현,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자치공동체 개선,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 등을 혁신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100만 특례시 지정 실현에 4개 대도시 공동대응

우선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해 고양시는 100만 특례시 지정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현재 인구가 100만이 넘는 4개 대도시인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은 특례시 지정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위해 토론, 학술대회, 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4개 대도시 공동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주민자치와 연계한 시민대학 개설 등 시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도시 실현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

고양시는 우선 주민자치회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창릉동과 풍산동이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해 10월 행안부가 주최한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고양시는 전국 395건의 우수사례 중 6건이 선정돼 풍산동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시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자치공동체도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고 자율성과 현장성을 강화한 시민주도의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체사업을 확대하고 이들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양성한 컨설턴트의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자치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공동체가 활동하는 마을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 시행

고양시는 지난 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기존 시민제안사업에서 일반 예산까지 확대하고, 참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했다.

고양시 행신3동의 주민참여예산 지역 총회 모습 (사진= 고양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총 12회 개최하고 고양시 예산, 재정현황, 주민참여예산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시민이 먼저 보는 예산서’를 통해 고양시 전 부서의 최초 예산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예산학교 및 청소년 관련 제안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권도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주민대표성을 확대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주민간담회 통한 시민 시정참여 확대

고양시는 지난 해 8월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큰 민원사무 385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처리기간을 단축하지 못한 71종을 대상으로 2차 논의과정을 거쳐 추가로 21종을 선정해 처리기한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109종 약 85%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처리기간이 단축된 대표적인 민원사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약국 개설 등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토지사용허가, 어린이집 변경인가, 거래가격 신고 등이며 기존 7일이내로 처리하던 것을 5일 이내로 처리했다.

또한 시장이 지접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서 동 주민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시는 이와 같은 동 방문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사항 및 생활SOC를 올해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 이처럼 시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