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사진= 의정부시의회)

안병용 의정부시장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예비비 사용 이유는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31일간 점거농성과...경찰의 미온적 대처"

김현주 의원 "시장의 소통력과 협상력의 부족은 생각지도 않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31일간 '시장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발달장애인 어머니들께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자유한국당, 송산1,2동 자금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85회 본회의에서 안병용 시장이 출입통제시스템 예비비 집행 사유에 대해 '31일간 점거농성 했던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어룡어린이집 학부모들 및 결찰의 미온적 대처' 등에 책임을 돌리자 추가질의를 통해 이처럼 질타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시민들은 지정된 곳으로 출입하면서 출입시 신분증을 맡기고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만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문제는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스템 도입에 시민들이나 대의기관인 시의회 동의를 묻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불통의 상징, 시민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출입통제 시스템을 철거하고 시민과 함께 민과 관이 함께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라고 질의했다.

출입통제시스템 예비비 지출 사유는 경찰의 미온적 대처?

또한 안병용 시장이 출입통제시스템 도입과 예비비 지출 이유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시설보호 요청을 해도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적 청사 점거 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와 같이 44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 욕설과 위협에 시달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안병용 시장이 4일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이에 대해 김현주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경찰이 힘이 모자라서? 어머니들의 물리력이 두려워서 일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공권력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통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중앙에서 청사 보안 개선대책이 내려왔지만 아직까지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어째서 유독 우리 의정부시에서만 지방자치의 근본을 역행하는 시민통제를 실시하는 것입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정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군 중 최초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다. 특히 의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예비비 1억 2천여 만원을 사용해 시스템을 설치헸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언론 및 시의원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의정부시의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뜨거운 감자다.

정선희 시의원의 시장 대변 발언 부적절 논란

원래 시의회에 시정질의를 신청한 것은 민주당 김정겸 의원이었으나 한국당 김현주 의원이 예정에 없던 날 선 질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 민주당 정선희 의원도 추가질의를 했는데 질문을 통해 "시장님과의 면담을 31일 동안 잡아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면담 약속을 하셨고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 확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장애연대에 계신 분하고 협의가 잘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시장이 답변할 사항을 같은 당 시의원이 추가질의를 통해 답변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이다.

당시 안병용 시장은 '점거 농성을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농성 27일째이자 기자회견이 있던 날, 혼란스런 상황에서 회견장으로 밀려 들어온 2명의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시장에게 사정을 하자 극적으로 시장과의 미팅 약속이 잡혀 시장과의 대화 후 바로 31일만에 자진해산한 사건이다.(CNB뉴스 2018년 10월 8일자 기사 참조-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부모 점거농성 27일째, 시장 면담 극적 약속...문제 해결될까?)

발달장애인 엄마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아와 무릎을 꿇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시장이 면담하기로 하는 장면. 당시 시장과의 약속이 지켜져 면담 후 자진해산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지난 달 30일이 추경 심의인데, 의회 동의 없이 예비비로 강행한 의도는?

김현주 의원은 한 달 남짓도 기다리지 못하고 의회나 시민의 동의 없이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이 11월 12일인데 바로 그 달 30일 시의회는 추경 예산안 321억여 원을 심의 했다"며 "고작 한 달 남짓도 기다리지 못하고 의회의 정식 심의도 패싱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의회의 반대를 원천봉쇄하고 시민의 반발이 심해지기 전에 사전 의결이 필요치 않은 예비비를 사용해 설치해 버리고 이왕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 철거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선.후가 뒤바뀐 논리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강행돌파 하고자 하는 숨겨진 속내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김정겸 의원이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

먼저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부터 10월 12일 까지 31일 간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대강당 앞 로비를 무단 점거 후 집단농성 및 취사행위 등을 하여 공공청사 환경저해와 화재발생이 우려되었고, 폭언 및 마이크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업무방해에 따른 시청 출입 일반민원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울러,“어룡어린이집 학부모” 집단 청사 진입 시위, 용현주공 재개발 건축 및 용현동 공동묘지 이전 등 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집단민원으로 청사 진입 시도와 불법점거가 연이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31일 간 점거 농성 기간 중 16차례에 걸쳐 불법행위 중단요청 및 퇴거명령 통보를 했지만, 공문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불응하였고, 관할 경찰서에 수차례 시설보호 요청을 해도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적 청사 점거 사항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공무원들이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폭력행위를 몸으로 막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시장인 저와 같이 44만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식 같은 직원들이 욕설과 위협에 시달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해산을 시켜도 또다시 무력을 행사하며 청사 진입과 불법 시설점거 행위를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 요청과 공익 실현 및 공공의 질서 유지가 필요 하였으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보호와 공공청사 방호의 자구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판단되어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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