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이 김포시 징수과 행정감사에서 대명항 어판장의 카드 단말기 미설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김포시 대명항 어판장의 카드단말기 미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인수 의원은 23일 경제국 징수과 행정감사에서 대명항 어판장 카드단말기 미사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징수과에 '대명항 어판장' 세무조사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인수 의원은 징수과에 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곳 대명항 어판장은 국비와 시비, 도비 수백억원이 투입돼 만들어진 곳으로 소유와 관리를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비협조하고 카드단말기도 미설치하면서 김포시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대명항 어판장 점주들의 카드 단말기 미사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혹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이전 부터 꾸준히 제기 돼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명항 어판장은 김포시로부터 신축 예산 등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아 왔지만 40여 명의 선주들이 어촌계를 결성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주로 신용카드만 소지하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들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대명항 어판장은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아 매년 행정감사에서 단골로 올라오는 문제다.

"세무조사" 요청에 "시청 징수과는 세무조사 권한 없다" 답변

한편 김인수 의원이 징수과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청 징수과는 세무조사 권한이 없고 이들 사업장에서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도 국세여서 시에서 받는 지방세가 아니다. 시가 받을 수 있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있으나 이를 근거로 지역 업체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했지만 이와 관련해 김포시 징수과장은 "시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소득을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동안 5년이 넘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대명항 어판장 신용카드 단말기 미사용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들어선 정하영 집행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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