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규제개혁 최우수상 수상으로 52억 특교금 확보 (사진= 양주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3월과 7월 진행한 두 번의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해 총 52억원의 예산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예산을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27일 열린 경기도 주최 '2018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시는 마전동 일대의 261만 209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성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7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해 2회 연속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50억은 경기도서 수령, 2억은 행안부서 받을 예정

양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관계자는 "시는 경기도 경진대회 수상으로 지난 10월 2일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을 이미 받았고 행정안전부 경진대회 수상으로 인한 인센티브 2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빠르면 올 연말에 받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시는 총 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市는 이번에 확보한 52억원 중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원은 양주 스마트시티 복합센터 건립사업 1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12억원, 방성리 실내배트민턴장 조성사업 5억원, 민복진 미술관 건립사업 18억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사업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도 받게 되면 시의 현안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과 원코리아팀 등 노력 돋보여

양주시의 이번 성과는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 군 관련 주요 현안과제와 남북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코리아팀 등 관련부서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 주최 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장면(사진= 양주시)

특히 마전동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냈다.

양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규제개혁이 법령개정 등 드러나지 않는 조용한 물결이었다면 양주시의 규제개혁은 이 물결을 잘 가공해 파도로 만들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함께 부족한 예산까지 확보하는 실물 규제개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는 시민과 같이 호흡하는 민생규제 혁신과 기업현장에서 직접 듣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을 목표로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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