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신관에 설치되고 있는 출입통제시스템 (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오는 11월 5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 중 최초로 시청에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되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시청에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입증을 교부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전자 게이트가 마련된다.

현재 이러한 출입통제시스템은 경기도나 서울시, 울산, 부산 등 광역지자체나 중앙 정부 청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는 도입한 사례가 없다. 심지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대도시 고양시나 수원시, 창원시 등에도 출입통제 시스템이 없다. 의정부시 인구 수는 2018년 현재 44만여 명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민원인들이 많이 찾는 데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서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과감하게 전국 최초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해 타시군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인가'라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적용 이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농성이 계기"

의정부시가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한 이유와 관련해 의정부시 총무과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봉화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청사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아마도 8월 말에서 9월 초 쯤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 9월 12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스템을 도입해야 겠다고 마음 굳힌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 농성이 주된 이유가 된 것.

당시 발달장애인 점거 농성은 안병용 시장이 점거농성 27일 만에 극적으로 면담이 허락되고 29일만에 성사되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 31일 간의 점거농성이 자진해산으로 끝났다. 당시 (성인)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안 시장에게 감사한다며 해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관련기사 CNB뉴스 2018년 10월 8일자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부모 점거농성 27일째 , 시장 면담 극적 약속...문제 해결될까?' 및 2018년 10월 17일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소통에 장애인 부모연대 점거농성 해산...경기도 첫 사례 될까'기사 참조)

의정부시 예비비로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그렇게 급박했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예비비' 1억 20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비는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이어서 시의회에서 사용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지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 등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 동의없이 급박하게 사용해야 하는 비용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한 출입통제시스템이 과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건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부의장은 "예비비는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사전에 그 지출 항목에 대해 문제를 삼기 어렵지만 나중에 결산이나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는 본예산에 올렸다면 시의회에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의정부시 총무과 관계자는 "의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내년에 본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농성으로 인해) 급박한 상황이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과의 소통에는 문제없나?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적용의 근본 원인이 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점거농성이 31일 만에 자진해산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안병용 시장과의 2번에 걸친 면담이다. 즉 소통이 문제해결의 답이라는 것.

당시 27일만에 안 시장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면담을 약속했고, 29일만에 면담이 성사돼 31일만에 자진해산 됐다. 그러나 이후에 소통을 더욱 확대하기보다 이를 계기로 청사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후 타 자치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타 지역도 다르지 않아 문의도 많이 오고 기본자료도 보내주고 있다"며 "아마도 내년 정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이번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시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저희들의 임무"라며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신분만 확인되면 방문증을 받아 바로 들어가실 수 있다. 일반민원실과 세무, 도시, 건축 등 민원실이 있는데 이처럼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만약 신분증을 소지 못하신 분들은 관계 과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기존 소통의 방식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의양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반대모임'을 꾸리고 시청 정문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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