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3당 대표들의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 촉구 성명서 (사진= 김진부 기자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고양시와 약속한 기부채납과 학교부지 반환을 즉시 이행하라."

17일 고양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대표, 자유한국당 심홍순 대표, 정의당 박시동 대표 등 3당 대표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요진개발은 요진Y시티 관련 市 기부채납을 즉시 이행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불이행 건'은 과거 수년간 정치적인 싸움의 도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고양시 시의원 대표들의 요진개발 '기부채납 이행 촉구' 성명서는 이 문제가 더이상 고양시 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모두 일치 연합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을 질타하고 법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민형사상 강력조치 취해야" 집행부에 힘 실어줘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대해 즉시 민형사상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고양시는 약속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강력한 촉구로 인해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개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는 10월 초에는 요진개발 측이 제기한 일명 기부채납 무효 소송인 '부관무효 소송'의 판결일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요진개발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왔다. 이번 부관무효 소송은 기부채납 존재 확인 소송으로, 가장 중요한 소송이다. 이번에도 예상대로 고양시의 승소 판결이 나면 차후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된 市집행부의 법적 대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양시의히 3당 대표 성명서 발표(사진= 고양시의회)

고양시의원 각당 대표들은 또한 성명서에서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요진개발의 탈세의혹을 주장하며 세무조사를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성명서에서 3당 대표들은 "시민단체에서 신고한 휘경학원의 탈세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휘경학원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법률위반 행위 등 강력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탄원서에 의하면 "105만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요진개발의 부도덕한 행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탄원서를 올린다"고 밝혔다.

CNB뉴스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요진개발 본사와 통화 후 요진개발 총무과로 전화연결을 했으나 "이와 관련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언론 관련한 담당자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답변만을 들었다. CNB뉴스는 이와 관련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며 메모를 남겼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요진개발의 부도덕한 행태로 탄원서 올려"...국회의원 4명 등 총 48명 고등법원에 탄원서

고양시의회는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진개발주식회사의 고양시 기부채납 미이행 건과 관련해 탄원서를 체출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이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부여한 부관이 무효(기부채납 협약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등법원에 탄원했다.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이 48명 의원들을 대신해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관련해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에 고등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지난 5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서현 의원이 제안해 시의원 33명과 11명의 경기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의 김현미 의원(국토부장관), 유은혜 의원, 정재호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등 총 48명이 서명한 내용이다.

이윤승 의장은 "요진개발 기부채납 관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이번 (요진개발에 대한 성명서)발표가 기부채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고양시의회 입장에서 기부채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백석동 Y-CITY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학교부지(공공시설로 용도변경 후)를 포함해 업무용지와 업무빌딩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으나 아직까지 市에 기부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재 고양시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0월 초 '부관무효 소송' 판결이 고양시 승소로 나오면 기부채납 이행 소송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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